대한항공, 오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아시아나 인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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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조현아-반도건설-KCGI)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25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3자연합(조현아-반도건설-KCGI)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25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3자연합(조현아-반도건설-KCGI)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심문이 25일 열린다. 3자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날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기각되면 인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은 신주발행이 항공산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목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KCGI 측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60호에서 KCGI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KCGI를 비롯해 한진칼,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출석해 산은 출자의 정당성을 놓고 다툴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KCGI 측은 산은의 제3자 유상증자 참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산은과 한진칼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항공업 재편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상법상 예외규정으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판례 중에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은 위법이라는 판결과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증자를 시도하던 기업이 자금 조달이나 경영상 목적을 인정받아 최종 승소한 사례 등이 있다"며 "결국 재판부가 한진칼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처분 인용과 기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규
박찬규 star@mt.co.kr  | twitter facebook

바퀴, 날개달린 모든 것을 취재하는 생활사회부 모빌리티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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