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친 추미애, 징계 법적 근거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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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지난 24일 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지난 24일 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근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연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날 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검사징계법'에 근거를 뒀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서 7조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8조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13조는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25일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번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추 장관의 입장이 발표된 지 10분여 만에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법무부의 조치에 반박했다.
 

이나연
이나연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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