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이고 계약사기 속출… 피해 세입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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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2032건이다. /사진=머니투데이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2032건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 전세금 미반환 사고도 모자라 계약사기 등의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2032건이다. 피해 금액은 3967억원, 연말 4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증사고의 최대 원인으로 '깡통전세'가 꼽힌다.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높은 임대주택이 많아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극심한 전세난 또한 사고 요인.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HUG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는 올해 지난달까지 1878가구, 금액으로 3680억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의 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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