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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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릅 부회장(왼쪽)이 25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오른쪽)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릅 부회장(왼쪽)이 25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오른쪽)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8) 전 동양그룹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송원(67) 서미갤러리 대표도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도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42) 전 동양네트웍스 과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에 주고 받은 미술품 중 일부만 1심과 달리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미술품 반출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던 게 분명하다"며 "홍 대표는 대학 동기생으로 40년 이상 알고 지낸 이 전 회장이 처한 상황을 알고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 후 이 전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반대로 다음날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미술품 가액이 수십억원이고 고가의 미술품은 해외로 반출돼 매각됐다"며 "회사 지침대로 일반 투자자에게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판매한 한 동양증권 직원은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과 일부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내린 형량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홍 대표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송금받은 사실을 안 알리고 대금 결제와 경비로 사용해 횡령한 것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조세포탈 혐의 역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로 봤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성북동 자택과 가회동 한옥 등에 보관하던 미술품과 고가구 등 107점을 서미갤러리 창고에 빼돌렸다. 이후 이를 매각하도록 홍 대표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은닉·판매하려 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이 반출한 미술품 13점을 총 47억9000만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술품 2점의 판매대금 15억원을 임의로 횡령하고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해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홍 대표가 해외에 매각한 미술품은 총 7점으로 284만달러(한화 약 26억원)에 거래됐다. 이 중에는 가장 고가인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블러드미러(Blood mirror, 90만달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은 미술품 판매대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나 생활비 등으로 썼고 이 가운데 1억여원을 미국 투자 자금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홍 대표는 미술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서미갤러리 직원을 동원해 운반차량을 섭외하거나 국내외 매수처를 물색하는 등 매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블러드미러 등의 작품을 해외에서 170만달러(약 17억9000만원)에 매각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 전 부회장을 속여 수수료를 공제한 1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홍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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