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스스로 ‘문두환’ 선언"… 국정원법 개정안에 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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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전 착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전 착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독주가 재연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문두환'(문재인+전두환)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원 권한을 빼내 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 아니냐"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안보수사 역량의 약화와 안보공조 약화를 일으킬 불 보듯 뻔한 일을 일방적으로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며 "문재인이 '문두환'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더 적나라하게 친문쿠데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인사와 예산이 종속된 기관이다"며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박종철을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기능 이관이 아니라 대공수사기능의 폐지다. 간첩 잡는 조직을경찰과 국정원으로 양립된 조직을 하나로 없애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오히려 국정원 사찰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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