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둘러싼 여야 기싸움… ‘선별 vs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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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의 순증을 전제로 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의 논의가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의 공식 명칭로는 ‘재난피해지원금’이 언급됐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

이 대표는 이어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연말연시 매출을 기대했던 피해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장 피해가 큰 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긴급재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21조3000억원)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에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으로 국민의힘 주장은 미래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남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일주일 남짓”이라며 “한국판 뉴딜 발목잡기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들고나온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도 결국 긴 호흡의 재난지원금으로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행여나 공수처 발목잡기나 윤석열 구하기에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3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은 본예산의 순증을 전제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1·2차 지급 당시와 달리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피해업종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지급 방안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소요 예산을 2조원대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3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찬성하는 편 33.9%)를 기록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응답자도 57.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명환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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