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페친’ 정보 빼돌린 페이스북…67억 과징금에 형사 고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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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한 페북이 개인정보위에게 형사 고발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페친'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한 페북이 개인정보위에게 형사 고발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페이스북이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 과징금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 대상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 정보가 동의 없이 넘어간 것이다.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 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졌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내놨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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