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에 항명’ 대검·부산 평검사들 불붙였다…’검란’ 조짐(종합)

“법치주의 훼손” “ 위법·부당한 조치로 재고” 속속 반발 평검사회의 26일 유력… 檢내부망 "부당한 秋,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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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에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연구관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4기 이하 연구관들은 회의를 거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일선 청 수석급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평검사회의 개최 논의가 이뤄지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평검사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사법연수원 36기 검사들은 36기 이하 평검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적절성으로, 대부분 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개최가 결정될 경우 즉시 전국 지방 검찰청별로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전날부터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잇달아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로 되려 저격당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9기)는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45·31기)는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란 생각이 든다"고 말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31기·54)도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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