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더 논의키로…"늦어도 정기국회 내 결정"(종합)

법사위 소위, 野 불참 속 공수처법 개정 논의…의결은 일단 보류 백혜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 안해"…3%룰도 추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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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산회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만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었는데,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들에 대해) 이견은 큰 부분이 없는데 많은 쟁점을 다뤘다. 김용민 의원안과 유상범 의원안 등 여러가지 논점을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했다.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이 불발된 것이 의결 보류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의엔 "이야기는 막판에 들었는데 당장 의결하기엔 오늘 시간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3%룰 관련)도 논의할 것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26일 전체회의 개의 여부 등을 협상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원래 오늘과 내일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했고 소위도 참석하지 않고 대검에 가셨다. 내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할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현안 질의에 반대했던 입장은 아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부드럽게 하기를 원했는데 정치공세로 계속 일관하신다"고 야당에 불만을 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 시점에는 "정치환경이 너무 여러 변수들이 계속 발생한 상황이다.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이겠다.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결정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공정경제3법 중 핵심 쟁점인 3%룰 관련 '상법개정안'도 안건에 올려 논의했으나 쟁점이 많아 의결하지 않고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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