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후보 빼고 표결했지만…공수처장 후보 압축 또 '실패'(종합2보)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 두고 여야 대립, 추천위 의결정족수 충족 못해 결론 안나 이찬희 변협 회장 "이제 여야 대표가 결정하라, 추천위 회의 더이상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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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균진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4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시도했지만 후보자 압축에 또 실패했다.

추천위는 다시 모인다고 해도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보고 추가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사실상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후 회의는 정회됐으나, 정회 중에도 위원들은 서로 의견교환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속개 후에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고,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추천한 Δ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판사 출신) Δ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검사 출신) Δ한명관 변호사(검사 출신) 후보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판사 출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검사 출신) 까지 총 5명에 가운데 후보를 압축하기 위한 표결을 두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두차례 모두 의결정족수인 7명 가운데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과 똑같이 회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됐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회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반대표를 던져 의결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한계도 토로했다.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2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3차 기명 투표까지 진행했지만 변협이 추천한 판사 출신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5표를 얻는데 그쳐 후보 압축에 실패한 바 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으로 어렵사리 재가동된 이날 4차 회의에서도 후보를 압축하지 못한채빈손으로 회의가 종료된 셈이다.

이 협회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 두분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더이상 회의를 진행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며 "지난 회의 때 상위 득표한 후보를 대상으로 오늘 표결을 두번 했고, 검찰 출신으로 할지 비검찰 출신으로 할지 여러 조합으로 투표했는데도 결정이 안됐다"고 전했다.

이날 추천위에서 검찰 출신 후보 2명의 조합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펴면서 회의는 공전됐다.

야당 측 주장인 검사 출신 후보가 2명이 올라가야 하다는 안도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후보 조합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으나 7명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했다.

이 협회장은 "수사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수처 출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다시 정치권에서 협상을 하든지 입법을 하든지 정치권에서 최종결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무슨 비토권을 행사해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상의 여야 양쪽의 비토권 주장이었고 의결권 행사였다. 누구에게 책임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여당은 검찰 출신이 안된다는 기본적 관점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편, 결국 국회에 공을 넘기는 발언도 나왔다.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만 하는 의결정족수로 인해 추천위에서는 후보 추천을 결론낼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과정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음 회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적합한 두분을 뽑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절대로 6표를 얻지 못하는 구조 하에서 회의를 더한다고 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추천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 협회장은 "지금까지 4차례나 회의를 했는데 단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회의가 쳇바퀴 돌듯 진행돼 더이상 회의는 무의미하다"며 "추천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싶다"고 거듭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협회장은 "이제 국회 안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표결로 갈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쪽에서 협의를 할지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한 후보 전면 재추천에 대해선 "지난 3월부터 변협의 2만3000명 회원들에게 의견을 보아 후보를 추렸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시 전국민을 상대로 후보를 공모해 새로 하자는 것도 가능할지 의문이고, 그러한 절차를 다 하면 이 회의가 언제 종료될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추천위가 결국 정당 대리인으로 구성돼 여야 측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결론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협회장은 "최종결정 권한이 없는 정당 대리인들을 보내니까 최종결정을 못한다"며 "대리인이 아닌 여야 대표 본인들이 결정하라는 말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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