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일단 미뤘지만…정국 살얼음판 지속

민주, 25일 野 불참 속 공수처법 소위 처리했으나 의결 안해 공수처장 추천위도 결론 못내…野, '尹 출석 법사위·秋 국정조사'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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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데다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이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공방까지 더해져 정국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산회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만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었는데,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위는 26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그는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들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데 많은 쟁점을 다뤘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이 불발된 것이 의결 보류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의엔 "이야기는 막판에 들었는데 당장 의결하기엔 오늘 시간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3%룰 관련)도 논의할 것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이날 상법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의결까지 이르진 못했다.

야당과 26일 전체회의 개의 여부 등을 협상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원래 오늘과 내일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했고 소위도 참석하지 않고 대검에 가셨다. 내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현안 질의에 반대했던 입장은 아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부드럽게 하기를 원했는데 (야당이) 정치공세로 계속 일관하신다"고 불만을 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 시점에는 '확정적이지 않다'면서도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이겠다.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결정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출석을 전제로 한 야당의 전체회의 개의 요구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같은 시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4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압축을 시도했으나 또 실패했다. 다음 회의일자도 정하지 못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과 똑같이 회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됐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회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수처 출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다시 정치권에서 협상을 하든지 입법을 하든지 정치권에서 최종결정을 해야한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에 도착한 김 간사는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에 도착한 김 간사는 "감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총장 궐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사위 소위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모두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당장의 파국은 막은 듯하나 여야 대립은 여전히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간 갈등은 격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흑역사'이자 '전대미문의 법치유린'으로 규정하면서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로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회의에서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윤 총장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에서 윤 총장이 출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총장이 전체회의 개의시 출석 의사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 누구하고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회의 시작 15분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징계요구의 전말을 파악하겠다며 오후 대검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의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면서 민주당이 발표 하루 전 윤 총장의 징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도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의 '한국판뉴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판뉴딜이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인 만큼 해당 예산 삭감 대신 예비비 증액으로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히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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