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 위치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26일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경기 부천에 위치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박모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밖에 박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와 폐업한 이전 직장에서 진통소염제 등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20일 밤 10시30분쯤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이던 A씨에게 진통소염제 종류를 대량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박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이 이체된 것을 보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해 배신감을 느끼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범행 전날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진통소염제 앰플과 주사기를 받고 폐업한 자신의 직장에서 빼돌린 약 등을 챙겼다. 이후 박씨는 A씨에게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프로포폴로 잠들게 한 뒤 진통소염제를 대량 투여했다. 

A씨는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카드빚으로 어려워하는 A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다가 A씨만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박씨는 자신에게 살인죄가 아닌 방조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자신의 팔에도 주사를 했으나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경련으로 주사기를 침대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1심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씨의 주장을 배척한 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박씨는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진통소염제 양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소량의 약물을 주사했다"며 "박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숙련된 상태인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가 죽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 팔이나 목 등에 주저흔이 발견돼야 하는데 의무기록을 살펴도 주저흔 외상이 없다"며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난해 6월 '동반자살인가, 위장살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