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0.50%으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은 2차 확산 보다 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소비 부문에 충격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은 겨울에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최근 확산은 8월 당시의 재확산 때보다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통화적 완화정책의 기조 변경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내년 중반경 이후에 진정될 거란 전망을 했지만 상당히 회복시기나 강도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두어들일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법안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IT기업) 지급결제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월권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저희들은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겨울에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재확산의 영향은 연초보다는 작고, 8월보다는 다소 큰 수준 되리라고 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3%에서 -1.1%로 상향조절했다.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3.0%로 상향했다.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한 것인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있다.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 보일 것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당분간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하면 지금 경기흐름은 아직 본격적 회복세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코로나19재확산의 부정영향을 넘어설 만큼 수출이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오늘 코로나 환자 600명 육박. 이런 추세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갈 수도 있다.
▶확산세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 조금더 호전되면 1.5단계로 상정했었다. 저희 예측보다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다면 경제,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불가피하다. 큰 폭의 상황변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시했던 전망치도 수정돼야한다.

-원/달러환율 변동성 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달러환율이 주요통화대비 빠르게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빠른속도의 절상 요인을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경제지표,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심리가 개선된 점, 시장의 쏠림현상도 더해졌다고 판단한다. 이런 움직임을 주의깊게 보고있으며 혹시 쏠림현상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노력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화가 절상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는 과거와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고 중간재 비중 과거보다 높다.

-환율 변동성 등으로 내년 수출은 어떻게 전망하나?
▶4분기 이후의 각국은 코로나 확산에도 경제활동은 재개하고 열어놓는 움직임이다. 비대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IT에 강점 있으므로 IT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있다. 10월, 11월 2달 정도 데이터를 보면 일평균 수출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규모를 회복했다.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이어지겠지만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수출품목 중심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본다.

-가계부채 상승률이 가파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위험수위,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7.0%를 나타냈다. 작년 4%대에 있다가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많이 늘어났다. 코로나 19대응 과정에서 완화정책 펴고 정부도 확장재정정책을 펴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어느정도 완화됐음에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가계 채무상환능력에 부담을 주고 가계소비를 제한해 거시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재무건전성도 아직 양호하다. 당장의 단기리스크는 아니라고 본다.

-주택가격 상승, 가계대출 급증, 한계기업 증가 등 금리조절 통한 유동성 회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려는 되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는 거시경제를 우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놓고 봐야한다. 지금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경제가 아주 어려운 저점을 지났다지만 회복세가 불안하다. 섣불리 완화기조 거둬드릴 상황이 아니다. 현재로서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할 단계가 아니며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내년도 채권발행량이 많다. 내년도 국채매입 방안을 선제제시할 것인가?
▶내년에도 경기회복 부양과 뉴딜정책 시행 등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할 것이고 채권시장 수급불균형 우려도 있을 것이다. 한은은 지금까지 그랬듯 국고채 수급변화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을지 한시도 눈 떼지 않고 예의주시하고있다.

-통안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1년이하의 경우 국고채 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커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가 둔화돼서 통안증권 금리가 상승한 데 기인한다. 그렇지만 통안증권 3개월 기준으로 보면 0.52%로 기준금리와 대비하면 안정적이다. 또하나 정부의 국고채 발행량 확대 기대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국고채 단기물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스프레드를 높이는 또하나의 요인이 됐다.

-국고채 2년물 발행과 관련 한은의 대응은?
▶정부에서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한다면 장기금리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년물 수요 구축하는 효과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단기유동성 조절수단 활용비중을 낮은수준이지만 확대하고 필요시 통안증권의 새로운 만기물 발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증시가 사상최고치다. 펀더멘탈에 부합하는가?
▶단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어쨌든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다. 혹시라도 만약 조정과정 거쳤을 때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 주가수준이 과도하냐 아니냐는 한은이 판단할 수도 없다. 단지 저희들은 뭐든지 가격변화가 급속한건 늘 걱정한다. 조정에 따른 부작용 있어서다.

-옐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취임이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옐런 의장은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시장에서는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펴나갈 때는 민주당 정부의 방향이 있으므로 그게 먼저 작용할 것이다. 그 책임을 맡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시장 심리 개선에는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 추가하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된다. 한은의 입장은?
▶중앙은행이 고용에 좀 더 많은 관심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 개정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목적이 추가됐을 땐 실제 통화정책 운용이 정책목표와 상충할 가능성이나 제약될 수 있다. 정책수단도 문제다.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은 금리와 유동성 조절이다. 고용안정책무를 집어넣은 다른 나라에서도 별도의 정책수단을 가지고있지는 않다. 기대효과와 제약요인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해야 할 문제한다.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만큼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하겠다.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정시도에 한은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금융위와 추후 논의 있었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양 기관이 특정이슈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한은은 전자금융업거래법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한은의 영역과 관련한 '지급거래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안정적 관리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다. 다른 어느나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금융위가 빅테크 내부거래를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