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성명 “秋, 윤석열 직무배제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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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들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단체 의견서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단체 의견서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 재고를 부탁하는 내용의 단체 의견서를 발표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고검장들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그들은 "코로나 19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의 경우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부탁했다.
 

나은수
나은수 eeeee031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나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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