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 30대 남성이 유명 아이돌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해 만든 사진과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가입한 컬처랜드 계정에 있는 컬처캐쉬 163만8000원의 채권을 몰수하고 819만5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16일 A씨는 유명 아이돌그룹 B씨의 얼굴을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합성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약 50회에 걸쳐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성착취물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유료회원에게는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벌어들인 돈은 약 10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가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적자기결정권이 확고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760여개를 만들어 판매했다"며 "아동을 성착취하는 영상은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 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 특성상 이와같은 사진·영상이 한 번 판매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 어렵고 추가유포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로 고통을 줄 가능성 높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선고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