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통보→취소소송→수사의뢰'…秋-尹 온종일 공방전(종합2보)

秋 징계위 출석 통보 속공에 尹 직무정지 취소소송 반격 尹 '판사사찰 의혹' 문건 공개 직후 秋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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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회(감찰위) 일부 위원들은 징계위 전에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법무부 감찰의 운영이나 감찰 대상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징계위 이후에 열리게 되면 사실상 회의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감찰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바뀐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편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면서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을 맡은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비고란에 출신,주요판결, 세평이 적혀있다.

이 변호사는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용 자료이며, 일선청에 공유되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문건을 공개한 직후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주요 판결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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