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부산 서구 유림레지던스 건축허가, 행정소송으로 번져

입주예정자와 지역주민 등이 부산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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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서구 송도해변로 일원/사진=송도힐스테이트 비대위
교통지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서구 송도해변로 일원/사진=송도힐스테이트 비대위
부산 송도해변로 일대에 건축 중인 건물들로 인해 교통지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송도 유림스카이오션 더 퍼스트(이하 유림레지던스)’ 건축위원회 심의가 특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7일 서구청 등에 의하면 유림레지던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교통행정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차선 확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30일 부산 서구청 건축과의 ‘서구 암남동 123-27번지 일원의 건축위원회(건축, 교통)심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의견회신에 의하면 “인근 부지 아파트 개발(현대힐스테이트) 및 케이블카 진출입 차량, 대기주차 등으로 인해 막대한 교통혼잡이 예상돼, 출입구 주변의 보도 및 기존 도로 폭 조정 등을 통해 차선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 8월 나온 유림레지던스 건축허가에 의하면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차선이 확보되지 못해 차량출입구 앞 도로가 기존 3차선에 불과하다. 이곳에는 송도현대힐스테이트, 유림레지던스, 송도해상케이블카의 차량출입구가 몰려있다.

반면 송도힐스테이트 차량출입구 앞 도로는 교통혼잡을 감안해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기존 3차선 도로에 1차선을 더 확보해 4차선으로 결정됐다.

두 건축물이 완공되면 송도힐스테이트 차량출입구 앞 도로는 4차선이고, 바로 인접한 유림레지던스 차량출입구 앞 도로는 3차선이 돼 병목현상으로 더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기형의 도로가 탄생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도 막대한 교통혼잡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차선확보를 요구했으나 어떤 이유인지를 몰라도 기존 도로 3차선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송도힐스테이트 쪽은 차선이 확보돼 4차선이다.

이는 부산시와 서구가 1차선을 확보하도록 한 송도힐스테이트에 비해 유림레지던스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차선확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차선확보에 대한 어떤 검토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차선확보는 불가하고 cctv설치하는 것으로 대처됐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송도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와 지역주민 등이 부산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장을 지난 11월23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유림레지던스 옥상 헬리포트의 설치가 송도힐스테이트 건물과 너무 인접해 사고 우려,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부실, 재난재해지구 조례 제정 후 미 지정으로 유림레지던스에 대한 특혜의혹, 세 곳(송도힐스테이트, 유림레지던스, 송도1913) 공개공지 차이는 적용부당”을 주장했다.

강두녕 송도힐스테이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송도케이블카 년간 이용객 120만명이고, 송도힐스테이트 1~5층 상가, 그리고 유림레지던스 1~3층 상가로 지금 같은 건축허가로는 엄청난 교통혼잡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최소한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유림레지던스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정소송과 함께 공한수 서구청장 및 관계자들 형사 고발, 국민 공청회 요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서구 암남동 123-27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9층, 총 376실 규모의 레지던스로 조성되는 유림레지던스는 지난 8월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을 마쳤다. 
 

부산=김동기
부산=김동기 moneys392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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