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단원들, 이윤택 손배소 패소… 이유는?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으로부터 수년간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단원들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스1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으로부터 수년간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단원들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스1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8)으로부터 수년간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단원들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A씨 등 피해단원 5명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 대해서는 이 전 감독이 5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며 "다만 다른 원고 4명의 각 청구와 A씨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500만원 금액을 정한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이후 정황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전 감독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A씨와 이 전 감독 사이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대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 시기는 가장 늦은 날짜가 지난 2010년 초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예상 밖의 후유증(공황장애) 발병일은 가장 늦은 날짜가 지난 2013년 1월께"라며 "그로부터 3년이 흐른 뒤 지난 2018년 3월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당시 비교적 나이가 어렸다고는 하나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명료한 의식 하에서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마지막 원고가 극단에서 탈퇴한 지난 2010년께에는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가해행위에 대해 이 전 감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연극계에서의 이 전 감독의 제왕적이고 '신적'인 위치 등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청구 중 지난 2015년 4월자 강제추행은 이날로부터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됐다"며 "이 전 감독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원고들이 제시한 이 전 감독의 불법행위들 중 유일하게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7년으로 형을 늘렸다. 이 전 감독은 상고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징역 7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포함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감독의 단원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8년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났다. 법적 공소시효 문제로 재판에서 인정된 피해자 수는 8명뿐이지만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에 달했다.

이에 A씨 등 단원 5명은 지난 2018년 3월 이 전 감독이 A씨에 50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85.90하락 64.0318:03 01/15
  • 코스닥 : 964.44하락 15.8518:03 01/15
  • 원달러 : 1099.40상승 1.418:03 01/15
  • 두바이유 : 55.10하락 1.3218:03 01/15
  • 금 : 55.39하락 0.3118:03 01/15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
  • [머니S포토] 기아차 31년만에 '기아'로 사명 공식 변경
  • [머니S포토]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1' 전작 대비 뭐가 달라졌을까
  • [머니S포토] 이낙연 "불평등해소TF, 이익공유제부터 논의"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