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 채권공제' 리뉴얼 출시… "조합원 안전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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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내놓는다고 27일 밝혔다.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진=공사대금채권공제 체계도
건설공제조합은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내놓는다고 27일 밝혔다.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진=공사대금채권공제 체계도
건설공제조합은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내놓는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대금채권공제는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에 따라 상품성을 개선, 리뉴얼해 출시했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제 또는 보험(공사대금지급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합은 이번 공제상품 리뉴얼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등 범위를 명확히 해 조합원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조합의 공사대금채권공제는 지난해 출시됐다. 민간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가입 후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또는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한도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대상 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내일 때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도급금액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는 의무화 대상의 예외가 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을 통해 발주자-수급인 간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제상품을 통해 조합원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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