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뉴시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근 한국 정가에서 핵보유 추진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6일(현지시각) 매체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든 주변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높였고, 엄청난 무책임을 보였다”라 전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응 핵무장’이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년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 태세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에서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바뀔 것”이라 우려했다.

또 “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핵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핵무기에 내재한 공격적 역량을 고려할 때, 어떤 핵보유국도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벨 전 사령관은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재앙이 된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한국 핵무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 지속에 즉각적 의문을 낳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 미국과의 동맹에 영향이 올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춘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며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서 오는 도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일본의 대응도 전망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일본이 핵무장한 한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핵무장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며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장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주변국에서 적국으로 간주되는 등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