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소송’ 배당… 운명 가를 조미연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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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 부장판사의 판단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미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지난 10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300명 규모의 주말 집회를 허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추가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도 최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및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26일 오후 3시쯤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검찰총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명환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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