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3차 공판 만에 첫 출석…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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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이 27일 3차 공판 만에 처음 출석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이 27일 3차 공판 만에 처음 출석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59·전주시을)이 3차 공판 만에 처음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전주지법 11형사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낭독을 통해 이 의원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밝혔다.

국회 예결위 일정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지난 1·2차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고 출석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 15만8000여명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를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2월 당내 경선이 제한된 전주 완산구 서신동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혐의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상직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이 없다”며 “이상직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성이 없었고 전통주와 책자 기부 행위 부분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인터넷 방송에서는 20대 총선 공천에 탈락한 경위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종교시설 내 이뤄진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종교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주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부분도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소명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법률에 문외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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