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넘긴 MBN… 3년 조건부 재승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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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 앞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 앞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MBN이 재승인 심사 결과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MBN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의 배경에 대해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뚜렷한 개선방안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재승인 거부를 필요로 한다"면서도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피해,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말 방통위는 MBN의 위법 행위에 대해 '6개월 전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 만료에 앞서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9일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MBN은 기준 점수인 650점(총점 100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를 받을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방통위가 MBN 경영진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방통위는 결국 MBN에 재승인 거부를 내리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등 경영투명성·외주상생 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6개월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 ▲MBN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 마련 ▲대표이사를 공모로 선임하되 노조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포함했다.

만일 MBN이 해당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MBN은 지난 10월 내려진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
 

이나연
이나연 lny6401@mt.co.kr  | twitter facebook

온라인뉴스팀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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