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차별대우?… 수입차보다 38%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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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뉴스1 윤일지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뉴스1 윤일지 기자
국산차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수입차보다 더 높게 적용돼 차별대우를 받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중간단계 과세로 불리는데 국산자동차는 출고가격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매겨진다.

수입차와 국산차 간의 개별소비세 차별대우는 부과 방식에서 발생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FTA(자유무역협상)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인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됐으나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국산차보다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다.

통상 수입차 마진율은 30% 내외다. 이 때문에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해 왔다.

가령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282만원)를 구매할 때보다 적은 204만원의 개소세를 낸다. 또 개소세에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국산차가 367만원 낼때 수입차는 265만원만 내면 된다.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 10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취득세도 구입 가격과 연동돼 부과되기 때문에 원래 차 가격에 비해 개소세·교육세를 수입차보다 더 많이 낸 국산차가 취득세까지 더 내게 되는 구조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가 사실상 국산차에 불리하게 적용돼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시기를 유통 중간단계 과세에서 최종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경연은 개선안은 과세시기를 최종단계인 판매시점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원산지 중립적인 방안이기 적용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수입차에 초과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예전 한-미 FTA 협상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문제됐던 사례는 2000cc 초과 차량에 10% 세율이 적용돼 2000cc 이하(5%)의 국산차보다 미국의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차별받는 문제 때문에 2011년 한-미 FTA 발효시 동일하게 5%를 적용하도록 개별소비세를 개정했던 것"이라며 "수입차와 국산차를 동일하게 과세상 취급하는 개선방안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용준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모빌리티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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