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바지 내린 임효준,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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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쇼트트랙 임효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2월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쇼트트랙 임효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
훈련 도중 동성 후배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24)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드러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장난으로 피해자 반바지를 잡아당겼을 뿐이지 추행 행위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임씨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행동”으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선수의 행동에 앞서 먼저 여성 동료선수가 암벽기구에 오르니 피해자(남자 선수)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렸고 여성 선수도 장난에 응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하며 “그다음 순서로 피해자가 암벽기구에 올라가니 임 선수가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 신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선수가 도망가며 놀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피해 선수는 머쓱한 표정으로 복장을 바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벌어진 여성 선수와 피해자 남자 선수 사이에 행태는 여성 선수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해 무혐의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남자 선수가 여성 선수에게 앞서 시도한 장난과 분리해 임 선수가 남자 선수의 반바지를 당긴 행위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엔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임 선수의 행동은 앞서 벌어진 여성 선수와의 장난에 이어진 것으로 성적인 자극을 위해서거나 추행의 목적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

다만 임씨는 이 사건으로 1년의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임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명환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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