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식품업체인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상해아빈식품)가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설빙 홈페이지 캡처

빙수업체 '설빙'이 가맹점 사업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게 계약금 약 1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식품업체인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상해아빈식품)가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빙은 2015년 상해아빈식품과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상해아빈식품이 중국 상하이에서 1년 간 설빙 직영점을 운영하고 이후 5년 동안 중국에서 가맹 모집사업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빙은 상해아빈식품에 영업표지 사용권 및 영업 노하우 등 사업권을 넘기고 10억원을 받기로 했다. 상해아빈식품은 같은 해 중국 상하이에서 설빙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설빙과 유사한 '설림' 등의 브랜드가 이미 상표 등록을 신청해 설빙 상표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설빙이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상해아빈식품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빙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계약이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해아빈식품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설빙이 중국에 유사 상호 업체들이 운영 중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해아빈식품에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설빙은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설빙 관계자는 이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