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금치 못한다”… 인천 여중생 피해자 가족, 장기 7년 선고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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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왼쪽)과 B군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4월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왼쪽)과 B군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4월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 방치한 중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5)도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내려졌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이 강간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짐짝 옮기듯 끌고 다니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 후에도 추운 겨울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방치해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대단히 충격적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만 14세로서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번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에 "기대했던 것보다 형량이 매우 적게 나왔다.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항소를 고려해볼 것"이라 전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던 또래 여학생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같은날 C양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후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틀 만에 6만여명이 동의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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