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는 길이 무서워요"… 신도시 과밀학급, 공사판 등굣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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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합계 출산율 0.918명.(2019년 통계청 조사 기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해결 과제로 지목된 지 오래지만 정작 젊은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신도시의 과밀학급 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어 경기도 내 신도시로 떠나는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와 학부모는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약 4년 전 충남의 한 신도시에서도 발생했다. 이 학교는 2017년 개교 당시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사용승인(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을 등교시켰다.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 없이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서는 신도시. 해결 방법은 없을까.
신도시로 이주하는 젊은 신혼부부와 학부모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청은 당장 학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재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앞서 다른 신도시에서 발생한 학교 대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 학교부지만은 남겨놓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충남 천안의 신도시에 있는 학교 주변 등굣길. /사진=독자 제공
신도시로 이주하는 젊은 신혼부부와 학부모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청은 당장 학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재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앞서 다른 신도시에서 발생한 학교 대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 학교부지만은 남겨놓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충남 천안의 신도시에 있는 학교 주변 등굣길. /사진=독자 제공
[신도시 학교 부족 실태 보고서] 학교용지 없애고 아파트 짓는 신도시

# 6살과 1살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A씨는 내년 1월 초 경기 부천시를 떠나 시흥 장현지구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큰아이의 어린이집 대기번호는 26번이다. 맞벌이와 두 자녀 가점을 받았음에도 어린이집 입학이 힘든 상황. 아이가 입학하지 못한다면 A씨는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년 후 초등학교 진학이다. 장현지구는 최근 과밀학급 문제로 학부모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시흥시와 교육청에 몰려가 항의와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무슨 사연일까.

서울의 높은 아파트값을 피해 경기 신도시로 이주하는 젊은 신혼부부와 학부모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청은 당장 학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재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앞서 다른 신도시에서 발생한 학교 대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 학교부지만큼은 남겨놓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학교 얼마나 부족하길래?


경기 시흥시 택지지구인 장현지구의 A초등학교 부지. 인근 아파트에 2023년 1월 이사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 개교 일정이 6개월이 미뤄진 2023년 9월에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교 이전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녀를 거리가 먼 학교로 등교시키다가 중간에 전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품질 저하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건이 속타는 주민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시흥시는 신도시 계획 당시 교육부지였던 장현지구 B10 블록을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변경하고 공공임대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LH가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된 B10 블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집단항의에 나섰다. 시흥시는 뒤늦게 매각이나 건축물 착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땅은 다시 시흥도시공사에 매각됐다.

장현지구는 293만9000㎡의 부지에 1만8800여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3~4년 전 분양 당시 중학교 4개와 고등학교 2개가 계획됐다. 분양자들은 이를 믿고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은 2017년 이중 중학교 1개와 고등학교 1개의 설립을 취소했다. 인프라 공급 대비 수요가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시흥시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교 26.3명 ▲중교 29.8명 ▲고교 27.1명 등이다. 서울은 학급당 학생수가 ▲초교 22.1명 ▲중교 23.9명 ▲고교 23.7명 등이다. 10년 전인 2010년 서울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7.8명이었다.

서울의 학생수 감소는 저출산도 원인이지만 서울 집값의 상승으로 경기도로의 이주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는 통계청 조사 기준 2010년 1031만3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968만9159명까지 떨어졌다. 10년 새 62만3841명(6.0%)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인구는 1178만7000명에서 1340만615명으로 161만3615명(13.7%) 증가했다.

장현지구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학생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학교부지를 남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현지구는 2023년까지 30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자 B씨는 “앞서 비슷한 규모의 시흥 배곧신도시도 준공 이후 학생수가 급격히 불어나 학교 대란이 났다”며 “지금 당장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이 가능한 내년 12월31일까지 유휴부지로 보류해달라는 요구”라고 호소했다. 실제 배곧신도시에선 학교 부족 문제가 터진 직후 땅이 없어 기존 학교를 급히 증축하는 임시방편을 택했다. 증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된 건 물론이다.



“학생 늘어나면 짓겠다”… 교육청-LH 책임 ‘핑퐁’


입주 예정자를 더 분노하게 만든 건 시흥시의 해명이다. 민원이 빗발치자 시흥시와 교육청이 내놓은 답변은 학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된 시점에 공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내후년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는 예비 학부모 입장에선 부담이 너무 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프라 건설이 확정된 후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시흥시의 배곧신도시에서 이미 학교 대란 문제를 겪었음에도 실제 학교가 부족해진 다음에 짓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시흥교육지원청 측은 “학교가 부족해진 이후에 짓겠다고 답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청과 LH는 사태 해결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교육청은 LH의 공동주택 설계와 계획을 기반으로 학생 수요를 예측한 것이란 입장. LH는 교육청이 학교 설립계획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 예산이 깐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옥 디자인 기자
김은옥 디자인 기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도로 볼라드(안전펜스)가 파손됐다고 신고하니 고쳐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시민이 갖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15일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 공청회에 참석한 천안한들초 6학년 유주명군은 지자체와 교육청 관계자들 앞에서 등교 환경의 개선을 요구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아·이찬승·배설윤·유주명·이지효 학생은 등교 안전 문제에 대한 증거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외 사례의 조사 자료도 발표해 시 관계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신도시 등굣길’


한들초는 충남 신도시 천안 백석지구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개교했다. 교육청은 땅 소유주인 민간 조합과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까지 치렀지만 이후 조합장의 횡령과 계약서 위조 등이 드러나 소유권이 불분명해졌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긴급히 전학시켜야만 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준공 미검사 상태로 건물을 세웠다. 학교 앞과 주변은 민간 소유 땅이란 이유로 보행도로와 소방도로의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협의와 공사가 지연돼 학생들은 4년째 매일매일 위태로운 등굣길에 오르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4년 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환서초의 학급당 학생수는 40명에 육박했다. 화장실 앞에 수십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1학년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다. 교사 한명당 맡아야 하는 학생 수가 평균 대비 두 배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올 초 천안에서 9세 아들을 폭행하고 여행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가방 학대사건’의 희생자도 환서초 학생이었다. 학부모 A씨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만약 과밀학급 문제가 없었다면 담임교사가 가정 내 학대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환서초등생 절반이 2017년 학기 도중 새로 개교한 한들초로 강제전학을 하게 됐다.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학교 앞은 논밭과 하천이고 법정도로가 없어 불법 임시사용 중인 상태였다. 건축법이 규정하는 6m 이상의 진입로가 부재하고 인도와 차량을 분리하는 시설조차 미비했다.

한들초가 올 7월16~1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등굣길의 ▲보도블록 파손 ▲안전펜스 부재 ▲불법 주·정차 ▲과속 차량 ▲좁은 보행도로 등이 불편 사항으로 지적됐다. 학부모들은 개교 이후 4년 내내 시와 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간 소유의 땅이어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들어야 했다.

학부모들은 통학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속한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상태로 학교 운영을 지속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 한들초 부지는 당초 도시개발구역인 백석5지구의 체비지(시행사가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환지 계획 없이 유보한 땅)다.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학교부지를 넓히기 위한 추가 매입 과정에서 조합과의 가격 협상이 결렬돼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다. 사실상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의 부지 분리수용과 시급한 준공검사 완료를 촉구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자들의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기반시설 등을 갖췄기 때문에 불법 사용은 아니다”라며 “교육청 직원들이 수시로 교통지도를 하고 올해 안엔 도로 확충을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 연말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도로 확충은 완료되지 않았다. 2017년 개교 당시 3학년이던 현재의 6학년생들은 결국 졸업까지 불안한 등굣길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출산과 도시 양극화가 빚은 비극


한들초 사태의 문제는 끝이 아니다. 백석5지구엔 앞으로 추가 입주가 잇따라 예정됐다. 만약 한들초의 과밀학급 사태가 벌어지면 학교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 김현정 한들초 운영위원장은 “불법 건축물 위에 또 불법 증축을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인 저출산 사태로 학교가 남아돈다고 하는데 실제 천안만 봐도 구도심은 학생수가 부족하다”며 “도시 양극화가 젊은 인구를 신도시로 몰리게 해 학교 양극화마저 불러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역시 학생수 감소와 예산 부족 문제로 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데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정병인 천안시의원(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소방도로를 조성하고 대각선 방향의 추가 횡단보도 설치 요청에 대해선 실제 사고 위험을 조사 후에 경찰과 협의해 내년 시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가온초 후문 통학로. /사진=장동규 기자
시흥가온초 후문 통학로. /사진=장동규 기자

수도권 3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시점에 잇따라 터지는 과밀학급 사태는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인천의 송도·청라·검단, 김포 한강,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수년째 반복된 과밀학급 현상은 단순한 수요예측의 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만큼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저출산과 학생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 예산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란 게 일선 교육청과 건설 시행사의 불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의 기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공공부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 재정에 참여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방도시에선 학생이 부족해 폐교에 이르는 학교가 넘쳐나고 신도시엔 학교 없는 땅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신도시 지을 때마다 ‘학교 대란’


2018년 인천 검단신도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4개가 설립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아파트 분양공고를 진행한 후에 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양물량을 기준으로 학생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보다 앞서 2017년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다. 초등생이 집앞의 학교를 두고 1.3㎞ 넘는 거리를 등·하교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30대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불가능했다.

인근 송도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올해 신도시 입주자는 초등생 자녀들이 걸어서 30분 이상 소요되는 1.4㎞ 거리의 학교를 배정받아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신도시 인구 집중 현상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도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교육청과 학생 수용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학교 사업계획에 대해 심사를 통해 예산을 배정한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학교 한 개를 짓는데 3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학교 설립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민간건설업체가 학교 설립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LH의 경우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 공공택지의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교육청은 학교 건축비만 부담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 출자금 30%를 제외하고 보증금과 각종 기금이 공사의 부채로 인식돼 부채가 급증하는 구조”라며 “학교 부분만 놓고 보면 수요에 관계없이 교육청이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설립 예산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홍기욱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사무관은 “지방도시의 학생 부족 문제는 사실이지만 학교 설립 정책을 총량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예산에 차별은 없다”며 “필요 수요가 있다면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공공부채 정부가 부담해야…


문재인정부의 핵심주거정책인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공공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 보증금과 재원 충당을 위한 채권 발행액이 부채로 잡힌다. 정부는 2018~2022년 공공임대 65만가구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70%가 LH 사업이다. LH가 공공임대를 지을 때 늘어나는 부채는 1가구당 1억2000만원. 단순 계산해도 45만5000가구를 짓는 데 부채 54조6000억원이 증가한다. LH의 지난해 부채는 126조7000억원. 2024년 1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에선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폐지돼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사업비 절감은 다시 임대주택 품질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는 올해 LH로부터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 명목으로 3920억원을 받아갔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성 평가보다 수익성 즉 재무제표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치중하는 건 잘못됐다”며 “회계상 비이자부채를 분리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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