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윤 아웃"까지…순차 교체 통한 갈등 매듭 목소리

'先총장 퇴진→後장관 교체' 시나리오 거론 이상민 "둘 다 동반 퇴진해야…대통령의 빠른 조치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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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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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직무배제 명령,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둘러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들의 거취를 두고 공개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런 대립 구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른바 '선(先) 총장 퇴진→후(後) 장관 교체'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은 아니더라도 이들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중 정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출범 전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사출신의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을 지켜보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윤 총장에게 있다"며 "윤 총장이 사사건건 갈등을 키워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징계가 됐든 본인의 자진사퇴가 됐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 결정을 내리면 추 장관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들은 지금 윤 총장이나 추 장관 모두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간 갈등이 끝나기 위해선 거취 결정으로 마무리 돼야 하고 향후 국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권에서는 대부분 이처럼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이 주를 이루지만 추 장관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더러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쉽도 붕괴되어 더 이상 그 직책 수행이 불가하다.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한다"며 "거듭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동반 퇴진을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20대 국회에서 민생당 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라디오에서 "추 장관도 제가 볼 땐 이미 장관으로서 신뢰나 신망은 땅에 떨어진 거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하고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두 개인 간의 사적 감정싸움으로 몰아가며 '둘 다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의 일부"라며 "어차피 윤석열 해임한 다음에 추미애는 교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 구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윤 총장만 교체하고 오히려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더욱 클 수도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동반 사퇴보다는 윤 총장을 먼저 퇴진시킨 뒤 추 장관 교체의 명분을 마련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권 내 시나리오다.

여권 다른 관계자는 "동반사퇴, 순차교체 등 인사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며 "그렇지만 둘 다 유임시키면서 이 정국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청와대나 여당에게 모두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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