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처 외출 때 문따고 들어간 50대, "나가라"는 말에 폭행…벌금 100만원

피고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들어가도 되는 줄 알아" 법원 "피고인 주거로 보기 어려워…열쇠공 부른 점,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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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정혜민 기자 = 이혼한 전처의 집에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다가 나갈 것을 요구받자 전처를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25일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전처 B씨의 집에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1시간40분 후 집에 돌아온 B씨가 A씨를 발견하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도리어 A씨는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리는 한편 발로 B씨의 배와 가슴을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해당 주거지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거지가 "A씨의 주거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 협의이혼을 마쳤으며 A씨는 필리핀에서 취업하고 있었으며 A씨의 짐은 B씨가 알아서 처분하기로 한 상태였다.

A씨의 주민등록지가 B씨의 집으로 돼 있기는 했지만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시부모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임시로 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 들어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집안에 들어간 것도 해당 주거지가 A씨의 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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