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배 못 만들 수도"… 공정위 '과징금 폭탄' 맞은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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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받았다./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이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받았다./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변경하는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91개 하도급업체에 1471건 추가 공사(조선 관련 임가공 작업)를 위탁하면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대금은 시수(man-hour,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산정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임률단가가 계약기간 고정된 점을 고려해 시수를 임의로 낮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우조선해양 예산 부서는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협의는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제조원가보다도 약 12억원 적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는데, 이후 194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총 11만1150건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조달협업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 선택하게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다. 조달협업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 입력 항목이 설정돼 있지 않아 하도급업체는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 선택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5~2019년 186개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야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벌점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조달청 등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 이상이면 국토교통부 등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위법 행위만으로 벌점 10.1점을 받았다. 

육성권 국장은 “이번 조치는 2018년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해 제재한 사례”라며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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