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보란듯… 윤석열, '집행정지 소송' 출석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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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장동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행정 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변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윤 총장 직무정지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만약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인한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다수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고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도 선임했다. 지난 25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26일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지용준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모빌리티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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