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4400만명 백신' 5조원 추진…재원 이견 여전

지원금, 野 제안 '3.6조' 안팎…백신은 '전국민 85%' 분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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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최대 4조원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합해 총 5조원 안팎을 코로나19 재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난지원금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4400만명 대상 백신 확보도 검토 중인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4400만명분의 백신 예산이 약 1조30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5조원 규모가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편성되는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여야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함께 협의하겠다"며 "백신은 국무회의 보고 목표량이 3000만명분이지만,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이날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대상자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일각에선 최대 5조원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애초 논의된 2조원 규모의 순증도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뉴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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