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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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서울 전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일부터 실시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도입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에 처음 시행됐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처음 적용한다.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실시되며 지난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142만대(지난 10월 기준)가 제한 대상이다.

수도권에 방문한 다른 지역 5등급 차량도 모두 포함되며 수도권으로 좁히면 34만대가 규제 대상이다. 과태료는 1일 10만원이다.

다만 저감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서울은 올해 말, 경기·인천은 내년 3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5등급 차량은 경기·인천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5등급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 평일과 비교해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이 줄어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3일은 평일임에도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5등급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



서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최대 50% 감축 목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민생사법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021개소)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2019개소)을 전수점검한다.

각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을 점검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린다.

도금‧도장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리등급을 우수·일반·중점관리로 나눠 차등점검을 실시하며 오염물질 최대 5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가동률 조정, 시설개선, 운영 최적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선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건설공사장, 공사장 밀집구역과 같이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말했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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