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이재명 주장에 힘 싣는다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입력 : 2020.12.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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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들이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엄교섭 의원, 박태희 의원, 오진택 의원, 김명원 의원, 조광희 의원, 이영주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전 국민 3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적 행보에 경기도의회도 힘을 보탰다.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시점에서 이 지사와 도의회가 '보편 지급' 논의에 어떤 영향을 키칠지가 관심이 쏠린다.

30일 도의원 31명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이른 시일 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특히 선별적 방식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김명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반대를 표하고 현재 3차 지급 논의에 침묵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한 듯 "보편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은 민간소비 기여도를 1분기 -3.1%에서 2분기 0.7%로 끌어올렸지만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민간소비 기여도를 -0.1%로 하락시켰다"며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 재정 위협과 같은 불안한 언어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과 경제 보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정부와 달리 도는 발권력이 없기에 채권을 발행할 시 채무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난으로 완전히 무너진 경제와 가정, 개인을 다시 회생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 과정이 필요한 만큼 재도약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이재명 지사의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에 보낸 문자를 통해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 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 박태희(더불어민주당, 양주1),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 오진택(더불어민주당, 화성2), 이영주(무소속, 양평1)의원이 참석하였고,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김강식(더불어민주당, 수원10), 김경일(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김종배(더불어민주당, 시흥3),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박덕동(더불어민주당, 광주4),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송치용(정의당, 비례),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오명근(더불어민주당, 평택4),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이종인(더불어민주당, 양평2), 이진연(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이혜원(정의당, 비례), 정희시(더불어민주당, 군포2),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1),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최승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황수영(더불어민주당, 수원6)의원이 뜻을 같이하여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