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사업자 땅·건물 매도청구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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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사업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재건축 대상 지역 땅·건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사진=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사업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재건축 대상 지역 땅·건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재건축사업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재건축 대상 지역 땅·건물 소유자에게 땅과 건물을 팔도록 청구하는 것(매도청구권)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 재건축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매도청구 시점을 초기단계로 정하고 있고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사업이 재산권 분쟁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공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단계 이전에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조합설립동의서에 재건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2개월간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있다"며 "매도청구 시점을 조합 설립 직후로 정한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래 현실화될지 알 수 없는 이익이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 설립 단계부터 스스로 참가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추진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된 사람에게 향후 발생할 이익 전부를 귀속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봤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이는 주택가격 급등과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비리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다"며 "매도청구권을 정당화할 만한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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