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예산안 여야 합의… 6년 만에 법정시한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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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 558억원으로 합의했다. /사진=뉴스1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 558억원으로 합의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정부 계획보다도 약 2조원 늘린 총 558조원 규모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아 간사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요 등을 반영해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도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

여야는 대규모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 사업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재원은 2조2000억원 수준의 국채발행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해진 합의안은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필수적인 코로나19 피해계층 업종 지원,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확충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필요한 민생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며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으나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안 도출을 통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지켰는데 (이번에)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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