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0일 폐지… 생체정보·간편인증으로 인증수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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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인증방법이 도입된다. 액티브X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간편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되는 '연계정보'도 처리 가능해졌다.

전사서명법 개정 전후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전사서명법 개정 전후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액티브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됐다. 가입자 인증에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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