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만장일치로 "윤 총장 징계·직무배제·수사의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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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의 윤석열 검창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진=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의 윤석열 검창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진=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윤석열 검창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진행된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긴급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 사유를 전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 감찰 과정과 결과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폈다. 이어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폈다.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법무부가 제공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받아봤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관련 사안을 설명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변호사 2명이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들의 적극 질의에 당초 20여분 주어진 의견 피력 시간이 40여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윤 총장 징계혐의와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보고서에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와 박 감찰담당관 사이 대질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감찰위원이 "그런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이날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는 2일로 예정돼 징계위원들이 느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에 대한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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