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머니S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거액여신한도와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하는 등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놔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1일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거액여신한도와 특정업종의 여신한도 규제를 상호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상호금융업권과 다른 업권,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돼왔다.

우선 거액여신과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도입한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정했다.

상호금융기관에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상환준비금 및 조합 배당제도 등 규제차이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은 100%를 중앙회에 의무예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 취급 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 자체 여신심사 및 중앙회의 지도·감독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2.14%를 기록, 전년(1.75%)에 비해 증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구현과 관련해 향후 입법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신협만을 규정했을 뿐 다른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호금융기관은 상환준비금으로 예탁금·적금 잔액(전월 말일 기준)의 100분의10 이상을 매월 말일 보유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정 비율을 중앙회 예치해야 한다. 다른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해 신협의 배당상한선을 표준정관에 명시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도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