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하루 앞두고… 고기영 법무차관 돌연 사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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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뉴스1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뉴스1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은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고 차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리자 전국 고검장들을 포함한 검사장, 차장 등 중간 간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총장을 대신해 검찰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조남관(고검장) 총장대행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게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추 장관에 "한발 물러서 달라"고 말했다.
 

나은수
나은수 eeeee031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나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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