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에 서비스 품질 의무 부과…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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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콘텐츠사업자(CP)를 대상으로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외 주요 콘텐츠사업자(CP)를 대상으로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주요 인터넷·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글로벌 기업 중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국내 기업 중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그 적용대상 기준을 정했다. 전년도 말 3개월간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휴·페업 또는 이용계약 정지·해지 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전송 가능하도록 수단 확보 ▲유료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을 정했다. 서비스 장애·중단 등이 일어날 경우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도 설정됐다. 사업법 개정(제28조제4항)에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돼, 일정 사업자의 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했다. 반려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해당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가 완화됐다. 지난해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다.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자본금 요건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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