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일단 떼놓은 재난지원금…설 전 집합금지 업종+α 지원할 듯

여야 558조 예산안 합의…"예산안 처리되면 당정서 검토 시작" 코로나 확산세 보며 지원 대상·규모 확정…지원 규모 다소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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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전국 1.5단계가 유지·강화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던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전국 1.5단계가 유지·강화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던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설 연휴 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업종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한 약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여야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선(先) 반영하기로 하면서 3조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재난지원금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 '2단계+α', 비수도권에 1.5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지만 확진자 추이에 따라 2.5단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 업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은 지원 대상으로 우선 정해놓고 추가 지원 업종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예산에 반영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내년 초 피해 업종이 늘어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앞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3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7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 지원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집합금지 5개 업종은 지원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당정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설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만큼 내달 초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원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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