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근 가능해진 배경은?… 법원 "법령 취지 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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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며 늦은 출근길에 올랐다. 법원은 법무부에서 제기한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달라며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장관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의미가 없으므로 기각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 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 분명하므로 굳이 지금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추 장관 측 논리였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같은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 체계는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그중에서도 검찰청이 속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되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독립과 정치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무시해 버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되자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그는 대검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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