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되고 SW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되고… 20년 만에 바뀌는 IT법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SW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두 오는 10일 시행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SW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두 오는 10일 시행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 IT환경을 20년 만에 바꾸는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되고, 소프트웨어(SW)사업의 고질병인 불공정 관행이 개선된다.

전자서명법과 SW산업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되고, SW산업진흥법은 20년 만에 전부개정을 통해 SW진흥법으로 거듭난다. 두 법령 모두 오는 10일 시행을 앞뒀다.



이제 본인인증도 생체정보·핀번호로 간편하게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 대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액티브엑스(ActiveX)나 보안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비대면 확인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평가기관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했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9월 공공 전자서명 확대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PASS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연말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내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SW업계 의견 반영한 SW진흥법, 불공정 관행 개선 기대


지난 20대 국회 막판에 가까스로 통과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SW진흥법에 국내 SW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이번 시행령은 SW산업 지원·투자 확대와 불합리한 SW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존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지역별 SW산업 진흥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SW진흥 시설·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SW기업이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할 수 있도록 SW산출물 반출 요청을 국가기관이 승인하게 하면서 예외사유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개정 법률안에 명시된 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SW사업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공SW사업 수행 시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된 과업심의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처음 도입해 대기업 참여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도 꾀한다.



'넷플릭스법'도 통과됐지만…


위 두 법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일 시행을 앞뒀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CP)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CP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자 단말과 통신환경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기술적 오류와 과도한 트래픽 집중을 방지해야 한다. 필요시 기간통신사업자(ISP) 등과 협의하게 했다. 국내 ISP가 글로벌 CP 대상으로 망 이용 대가를 받을 근거가 되겠지만, 사업자 간 협상에 맡긴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전망이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은 ISP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 과거 페이스북 망 접속 우회 사태 등은 방지할 수 있게 됐다. CP가 서비스 안정 조치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100만명, 트래픽 1%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으나 결국 그대로 통과됐다. 해외업체들이 국내업체들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동일선상에 놓였다”며 “시행령에 인터넷·콘텐츠업계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했지만 끝내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13.93하락 71.9718:01 01/18
  • 코스닥 : 944.67하락 19.7718:01 01/18
  • 원달러 : 1103.90상승 4.518:01 01/18
  • 두바이유 : 55.10하락 1.3218:01 01/18
  • 금 : 55.39하락 0.3118:01 01/18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간담회
  • [머니S포토] 오늘부터 카페서 1시간 이용 가능
  • [머니S포토]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2년 6개월 법정구속
  • [머니S포토]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