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서울까지 '무면허 질주'한 13세…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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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던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던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성동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쯤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차량이 마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13세 소년 A군이었다.

A군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상태로 약 300km를 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A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군의 나이가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경찰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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