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하며 44억 횡령한 父子…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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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약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부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시스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약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부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시스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약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 중 약 1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72)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들 B(4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 운영을 담당한 C(62)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적지 않은 자금을 인출 및 사용한 점과 횡령 금액 등을 비춰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D사는 A씨와 C씨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며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 등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총 60억원을 지급했다"며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계 결산 등의 과정을 거쳐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D사로부터 약 44억2658만원을 찾은 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장례식장을 낙찰받아 운영하면서 16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이 약 4억9250만원이므로 그 차액 약 11억원은 횡령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로부터 받은 약 11억원은 횡령이 아닌 투자금 회수였다는 것.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A씨가 투자했다는 약 16억원 중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일부인 약 6억750만원을 회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E씨가 대학병원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동원해 장례식장에서 쫓아낼 것처럼 협박해서 8억2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렇게 갈취당한 돈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E씨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억8310만원을 지급했다"며 "4억8310만원을 넘어서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나연
이나연 lny6401@mt.co.kr  | twitter facebook

온라인뉴스팀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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