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재산신고 성실하게 한 것 죄라면 처벌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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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이날 조 의원 측은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당시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신청하며 22억3000만원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제출했다. 이를 위임받은 미래한국당 직원은 기준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18억50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 의원의 재산 보유액은 18억5000만원이지만 사실은 26억원의 재산을 가져 보유채권 등을 누락했거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은 재산 신고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미래한국당에 제출했다"며 "중앙선관위에 게시된 재산 신고내용은 허위였고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당선될 목적 및 공표에 대한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해 무죄 주장을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산보유현황서는 당에 제출한 것이고 중앙선관위 제출용인 후보자 재산신고서는 미래한국당이 제대로 작성하고 제출했어야 한다며 "재산보유현황서 제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기로 급하게 작성했고 기억나는 주요 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개략적으로 썼다"며 "기자로만 24년을 살아 공직자 재산등록·선출직 공천신청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향해 "무지하다는 것, 공직자 재산 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 그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했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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