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법사위 통과…윤호중 '지라시 발언' 사과(종합)

법사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81개 법안 의결…野 불참 중대재해법 공청회선 찬반 엇갈려…8일 낙태죄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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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호중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1건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가중 처벌하는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이날 저녁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중대재해법 제정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마다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실제 산업재해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엇갈린 주장을 제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우리사회에 큰 상처를 준 2011년 가습기 사건과 올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또 실효성 면에서 산업재해 감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 재해의) 본질적,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엄벌에 의존하는 것은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오는 8일에는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야당 간사 사·보임과 '지라시' 발언 등으로 공방을 벌인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로 위원회가 파행 운영된다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안된다면 얼마든지 희생해서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야당에)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다. 그럴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할 것 없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입장을 아마 전달받을 것인데 야당에서 바로 출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반면 법사위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에 대한 사과다. 유감 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그래놓고 윤 위원장과 여당은 오늘 전체회의도 마음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법 등을 여당이 마음대로 상정해 처리하기 위한 장에 제1 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속셈"이라며 "사과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에 대해서도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 김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돼 있다"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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