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망사고 5년이상 징역…정의당보다 센 '중대재해법'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외…상해사고시 벌금 상한은 낮춰 임이자 대표발의…11월10일 김종인·주호영-강은미 만남서 '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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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이 노동자 사망·상해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을 무겁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대열에 합류했다.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보다 형량이 높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은 2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정의당은 당의 21대 국회 1호법안이자 당론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첫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각각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이후 이날 국민의힘에서 법안이 나온 것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안명에 '처벌'을 제외한 대신 '책임'을 넣었다는 점에서 정의당이나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교했을 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량 하한을 높였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 형량과 벌금 상한은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주에 책임을 지웠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도급인에게도 같은 형량의 책임을 지웠다. 정의당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범위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법인에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정의당안(1억원 이상~20억원 이하)에 비해서는 상향된 수치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빠졌다.

이밖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고, 범죄형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3년 이내 재허가는 불가능하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형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면에서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사업주의 관리소홀과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원인"이라며 "이들의 관리 소홀, 부실한 관리체계를 방치하는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낮은 처벌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방치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사업주와 기업에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게 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달 1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1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며 민주당·국민의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법보다 시급한 법이 있느냐"라고 법안 제정 및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서 현재보다 집중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다. 임 의원은 전날(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부터 노동혁신특위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미래노동 4.0을 위한 안건 상정을 위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법안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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